[로펌은 지금]바른,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계약 방어 전략' 세미나 성료

발전공기업·EPC·금융사 등 관계자 대거 참석
해외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방어 전략' 솔루션 제시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해외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의 공급망 리스크와 계약상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개최한 관련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바른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 세미나가 발전공기업·EPC·금융사 등 다수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 세미나에서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이번 세미나는 바른이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바른 에너지인프라팀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해외 공급망 위기가 해외 발전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 측면에서 분석하고, 프로젝트 계약의 리스크 배분과 방어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건설 또는 운영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관련 기업을 비롯한 민간 건설업체와 공급업체들이 지분투자, 설계·조달·시공(EPC) 건설공사, 기자재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번 세미나에 대한 실무 관계자들의 관심이 컸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발전공기업, EPC 건설업체, 해외 에너지투자자, 금융기관, 보험사, 관련 협회 및 공급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동 지역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적 방어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세미나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PPP Concession Agreement(민관협력 양허계약), PPA(전력구매계약), Offtake Agreement(장기 구매계약)의 주요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해외 발전·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핵심 계약으로 기능하는 양허계약, 전력구매계약, 장기 구매계약의 구조와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지정학 리스크가 프로젝트의 수익성, 이행 가능성, 금융조달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 조항별로 분석했다.

이어 2부에서는 제재용 전문위원이 'EPC 계약상 공급망 리스크 및 대응 방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 전문위원은 전쟁, 드론 및 장거리 미사일 공격, 해상봉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 기존의 국제표준계약에서 예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중심으로, EPC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 공기 연장, 비용 보전, 책임 제한, 공급망 차질 대응 방안 등을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 국제표준계약의 불가항력 조항만으로 현대적 지정학 리스크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발표자들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 조항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마친 뒤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중동 지역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 관계자들의 공급망 차질, 전쟁리스크, 보험 적용 가능성, 발주처와의 책임 분담,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바른 관계자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더 이상 단순한 외부 변수에 그치지 않고, 해외발전·인프라 프로젝트의 계약 구조와 금융조달, 공급망 관리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검토, 리스크 배분, 분쟁 예방 전략에 관한 실무 중심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