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의 복종,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야"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의견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종 의무가 있는 군인이라도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법에 명문화해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군인의 복종 의무를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위계질서와 명령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군인 역시 헌법상 기본권 주체인 만큼 복종 의무의 범위를 법률에 맞는 명령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불법 명령에는 복종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권위는 관련 대응 절차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도 법률에 반영해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부 양성 단계부터 헌법과 군인복무기본법, 계엄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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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군의 명령 체계와 군인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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