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 성과
법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사법통일연구소(UNIDROIT)에 파견된다. 두 국제기구에 법관을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2025년 2월,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을 설치하고 사법부의 국제화에 힘쓴 게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2월 6일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하정훈(사법연수원 38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OECD로, 김준우(43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는 UNIDROIT로 파견된다.
OECD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다. 정책 협력을 통해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과 무역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하 부장판사는 사법 정책 개발과 연구·분석, 회원국 간 소통,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석사법자문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UNIDROIT는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다. 조약, 모델법 및 기타 통일 규범을 마련해 국가 간 사법, 특히 상사법의 현대화와 조화·조정을 목표로 한다. 김 판사는 법률 가이드 및 국제 법률 문서 초안 작성, 학술회의 참석,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단장 장지용(34기) 고법판사)은 외국 사법부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한국 사법부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에 대해 "현재 활동하는 법원 출신 국제 재판관이 없고 재외공관도 파견 전면 중단됐다. 한동안 국제 교류 분야에서 중단된 것이 많았다. 이번 국제기구 파견을 계기로 법관과 사법부의 국제 활동이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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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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