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소·세탁·육아 등 혼란스러운 가사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이들의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환경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13일 서울시의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는 가사관리사의 권익 보호에 더불어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계약에 관한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청소·세탁·육아 등 혼란스러운 업무 범위

서울시, 표준서비스·유료서비스 명확히 구분

가사관리사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도 신설

가이드라인에는 청소·설거지·분리된 쓰레기 배출과 같은 가사서비스 기본 업무를 명확히 해 아이 돌봄 등 전문자격이 필요한 유료 서비스와 구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사관리사가) 청소하러 갔는데 (이용 가정에서는) 돌봄을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등 현장에 갈등이 있었다"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측에 이를 주지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무가 표준화되면 업체별로 천차만별이던 가사서비스 이용요금도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가사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제공 시간이나 면적 등 단편적 방식으로 산정돼왔다. 시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평균 이용요금은 1시간당 최소 1만2500원, 최대 2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2023년 서울시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가사관리사의 72%는 업체 규모별로 가사서비스 관련 교육이 질적·양적으로 상이해 직무 관련 업무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소규모 가사서비스 업체에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가사관리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에티켓북'도 제작해 보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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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는 대부분이 50대 이상 여성이며, 강도 높은 육체노동에 시달리는 가사관리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만든다. 2021년 가사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및 공제회 인식조사에 따르면 가사관리사가 요통을 겪은 비율은 39.4%, 어깨·목·팔 근육통을 겪은 비율은 69.3%로 전체 노동자 각각 19.8%, 43.8%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정부에서는 택배 기사, 환경미화원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직종별 맞춤형 건강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가사관리사는 제외됐다.

이에 시는 만 50~69세, 중위소득 100% 이내에 해당하는 서울시 거주·근무 정부인증제공기관 소속 가사관리사에게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근골격계 질환에 특화해 검진과 교육, 치료까지 연계한 프로그램 비용을 연 1회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건강검진은 올해 하반기 소규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가사관리사 가이드라인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