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황교안, 핵무장론·개헌 논의·모병제 '부정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론, 개헌론, 모병제 등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야당에서 제안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관해선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황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핵 위협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방어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핵 없는 세상이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핵무장론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황 총리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미국 등 우방과 함께 핵우산을 포함해 공동의 방어 자산들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선 제재국면으로 일관되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관해 황 총리는 "정부의 입장에선 국민들의 민생이 걱정이고, 경제 살리는 문제가 어렵다. 안보 문제 대처도 시급하다"면서 "개헌 논의로 국론 분열의 가능성을 일으키기 보다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가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바람직한 개헌 시기에 대해 묻자 "시급한 현안을 먼저 처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단계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시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모병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안보 문제가 심각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단계에서 모병제 공론화는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달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선 "당초 입법 취지를 살려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