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규제 완화, '보험료 오른다 vs 내린다'…소비자 득실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내년 4월부터 금융당국의 보험 규제가 사라지면서 보험사간 무한경쟁이 막을 올렸다. 보험 상품과 가격이 자유로워지면서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통해 보험 상품과 가격에 대한 다양성이 커지는데 따른 소비자들의 득실을 살펴보자.

◇ 암보험 가입 한달 뒤에도 보장?= 현행 암보험의 경우 위험보장 면책기간은 90일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암 보험 가입 후 90일이 지나 발병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면책기준이 사라진다.

보험사들은 면책기간을 줄이되 보험료를 올린 상품을 출시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가입하고 나서 바로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때 보험료가 기존보다 높아진다.

◇ 보험료 오르나 vs 내리나=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할인율) 규제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가격규제의 핵심인 표준이율, 위험률 조정 한도, 안전할증 제도가 사라지면서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 위험률 조정폭은 내년 ±30%, 2017년 ±35%로 확대되고, 2018년 완전히 사라진다.

보험사들은 사고가 많이 나는 보장일 경우 위험률을 높게 정해 보험료를 올릴 수 있지만 그동안은 3년마다 ±25% 범위에서만 조정이 가능했다.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가격상승 요인이 반영되지 못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급등한 상태다.

손해율은 2011년 122%에서 지난해 138%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갑작스런 인상을 막기 위해 조정폭을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했지만 인상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보인다.

일각에서는 보험료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보험사의 경우는 생존을 위해 보장성을 줄이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며 "규제 완화가 보험료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슈퍼마켓도 관건= 오는 11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등장하는 것도 보험료 인하 경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 공시 정보는 물론 상품 검색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인터넷 포털과 가격비교 사이트에도 전면 개방된다.

신상품 개발에 따른 배타적사용권 기간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면서 상품복제에 따른 무임승차도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독특한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보험료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상품과 가격 자율화는 가격상승과 하락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며 "상품과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만큼 소비자들의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