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방은 김정은 체제 강화 수단으로 이용될 것"

고경민 제주대 교수 제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 제출 논문서 전망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2010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인터넷 개방은 장기로는 체제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단기로는 김정은 체제의 유지·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제주대 고경민 연구교수는 28~29일 연세대에서 열리는 제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 앞서 27일 공개한 '북한 인터넷 개방의 정치적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고 교수는 북한의 인터넷 상황을 보는 이론으로는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로서 민주화 를 상정하는 시각과 인터넷 활용을 체제 강화를 위해 활용한다는 시각 등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는 '아랍의 봄'에서 보듯 인터넷이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론에 해당한다. 고 교수는 "여기에는 인터넷을 개방하고 체제변화를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이 주는 경제적 이익을 멀리하고 폐쇄성을 유지할 것인가의 딜레마 즉 '독재자의 딜레마' 이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국가들은 대체로 인터넷에 대한 대중적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기에 빠진 국가들은 대체로 인터넷에 대한 대중적 접근 자체를 제한한다.

반면, 터넷 활용을 체제 강화를 위해 활용한다는 시각은 철저한 인터넷 통제와 함께 인터넷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제도적 수단을 채택하여 체제의 성과를 높인다는 시각이다. 고 교수는 "'사이버체계론'에 해당하는 이 이론은 인터넷이 오히려 권위주의체제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도 본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사이버체계론을 견지하는 국가들은 인터넷에 대한 대중적 접근을 허용하면서 각종 통제 메커니즘으로 이용을 감시·검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독재자의 딜레마' 이론은 1990년대 후반 중국, 베트남, 쿠바 등이 인터넷을 개방하면서 사실상 설득력을 잃었다면서 사이버체계론이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을 설명하는데 더 유용한 이론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시각에서 보면,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인터넷은 시민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오웰식(Orwellian)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은 강력한 통치체제의 토대 위해서 활용되고 적절하게 통제될 수만 있다면, 정치적·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체제유지 및 강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뒤늦게 인터넷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북한은 2010년 10월 이후로 과거의 철저한 폐쇄에서 제한적 개방으로 인터넷 정책을 전환했고, 인터넷 활용도 2000년대 초반보다 훨씬 더 활발한 것으로 고 교수는 분석했다.


이런 변화는 IT이용을 '전면 제한'에서 '부분적 제한'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하고 인터넷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체제의 유지·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김정은 체제의 마인드 변화를 상징한다고 고 교수는 분석했다.

고 교수는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인터넷 정책 변화를 선택한다면, 쿠바의 전략과 유사하게 인터넷에 대한 대중적 접근을 제한하는 가운데 관광이나 정보기술 부문 등에서 경제협력을 위해 특정 계층에게만 인터넷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