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아시아금융포럼]푸카오 교수 "통일 후 한동안 인구이동 제한해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미쓰히로 푸카오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26일 "통일의 핵심 이슈는 통일 이후에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것인지, 말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푸카오 교수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통일, 금융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2014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 "한반도 통일이 되면 남북한 간 사람의 이동이 중요한 문제로 거론 될 것"이라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푸카오 교수는 "20여년 전 독일이 통일 당시 동독, 서독 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했고, 이로 인해 매년 대규모 인구이동이 일어나면서 동독의 생활 수준은 향상됐지만 서독은 엄청난 재정난을 겪어야 했다"며 "이 때문에 통일 이후 10년 이상 기나긴 경기둔화를 경험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푸카오 교수는 한반도 통일시 남한이 서독보다 훨씬 큰 영향을 감당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푸카오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대거 남한으로 이동하면 20~30% 남한의 재정이 북한으로 이전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재정은 북한의 소비를 지탱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남한은 매년 엄청난 재정 이전과 함께 예산 적자가 일어나고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떠안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외환보유액이 아무리 많다해도 빠르게 소진될 것이고 해외에서 순부채를 유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이유로 푸카오 교수는 "통일 후 한동안 인구의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생활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