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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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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해경 해체…'官피아 적폐' 대수술
▶전월세소득 과세 발표후 "집구매 연기·포기" 48%
▶유병언 강제구인 임박
▶美국채금리 급락 연중최저
* 한경
▶안행부 '반토막'…해경 해체
▶2000억 세월호 인양비 국민 혈세로 메울 판
▶檢, 유병언 강제구인 '초읽기'
▶배당 인색한 한국 상장사

* 서경
▶朴 "해경 해체·행시제도 점진 폐지"
▶검찰 '관피아' 비리 척결 칼 뽑는다
▶청해진해운 1차 부도…파산신청 가능성

* 머니
▶해경 해체…안행부·해수부 대수술
▶"동부제철 패키지 매각가 8000억"
▶'가치 4조' 토종 바이오기업 뜬다
▶SNS 이용시간 많으면 정서불안 의심 해봐야
* 파이낸셜
▶"해경 해체…관피아 척결" 대통령의 비장한 눈물 국가 개조 반드시 해낸다
▶권오준 "1위권 아니면 매각 대상"
▶불붙은 LIG손보 인수전 본입찰에 4~5곳 참여
▶"증권업 규제완화 확대 법인지급 결제 허용을" 업계, 금융위장에 건의

◆5월 19일 주요이슈 정리

* 금수원 강제진입 작전회의…20일 유병언 영장실질심사
-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유 전 회장의 강제구인에 대비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의 검거 작전이 초읽기에 들어가. 유 전 회장은 지난 16일 1차 소환에 불응한 상태며 현재 측근들과 함께 은신중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 시 보개면 상암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의 신도들은 주변경계를 강화하는 등 공권력 진입에 대비하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 검찰은 구인장 집행 시점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유 전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 할 경우 즉각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예상. 한편 검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유 전 회장이 금수원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한 언론매체는 "검찰은 전 회장이 평소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 휴대전화 번호 15개를 확보했다"고 보도. 이에 검찰은 유 회장이 측근 너댓명과 함께 은신해 있으면서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권오준 新경영전략…"포스코 빼고 다 구조조정 대상"
- 권오준 회장이 내놓은 신경영전략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철강 산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조정하고, 기업 가치를 강 화해 신용등급을 다시 A등급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회장 취 임 이후 첫 기업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신경영 전략을 발표. 권 회장은 '내실 있는 성장'을 내세우고 새로운 경영 전략의 핵심 내용으로 ▲철강본업 집중 ▲메가 성장 기반 강화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구조조정 ▲재무구조 건전 화를 선정. 포스코는 이를 위해 2016년까지 현금창출능력(EBITDA) 8조5000억원과 신용등급 A 등급을 회복해 글로벌 톱 수준의 재무구조건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 또 단독기준 매출액 32조원, 영업이익 3조원, 9%의 영업이익률을 달 성하고 연결기준 매출액 78조원 영업이익 5조원, 6%의 영업이익률을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 인수합병 전략도 대대 적으로 개편. 인수합병은 보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철강산업은 매각, 지분 인수를 추진키로 해.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미국으로 또다시 출국
- 최근 귀국해 자택서 신병치료를 받고 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9일 또다시 미국으로 출국. 지난 2일 귀국한 지 불과 17일만. 김 회장은 이날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한화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 지난 3월 27일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출국한 것과는 달리 김 회장은 누구에게도 부축 받지 않고 임직원들과 대화를 나누 며 혼자 걸어서 출국장으로 이동. 만성 폐질환에 당뇨 등 지병을 가지고 있던 김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초 구속정지와 함께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와. 지난 2월에는 파기 환송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서울 가회동 자택에 머물며 통원 치료를 받아와. 이후 주치의의 권고 에 따라 치료를 위해 전용기편으로 지난 3월 27일 미국으로 출국했고 한 달이 좀 지난 2일 병세가 호전됐다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귀국한 바 있음.

* 원세훈 재판부, '트위터 증거능력 공방' 일단락
-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선거관여 의혹 사건에서 트위터글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일 단락돼. 재판부가 19일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다퉈온 각 쟁점에 대해 잠정적으로 판단을 내림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막혀온 공판 절차진행에 속도를 내게 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 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과정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절차를 위 반한 흠결이 인정되지만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며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수집한 증거 중 민간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트위터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 '사고철 언제까지' 지하철 4호선 금정역서 폭발…11명 부상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지하철 4호선에서 사고가 발생. 19일 오후 6시57분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전동차 상부에 있던 전기절연장치(애자)가 폭발음과 함께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전동차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승객 11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애자가 파손되면서 전동차가 급정거 했고 승객 다수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일부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오후 8시43분 현재 5명은 한림대병원, 2명은 원광대병원으로 이송. 사고 직후 코레일은 급히 열차를 회송시킨 뒤 사고 발생 12분 뒤인 오후 7시4분 운행을 재개. 최근들어 지난 2일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로 200명이 넘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8일과 9일에는 열차 지연사고가 일어남. 또 12일과 13일에는 출입문 고장사고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왜 최근 들어 잇따라 열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지 시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檢 '유병언과의 전쟁' 중계방송 하는 이유
- 유병언 일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소식은 연일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등 검찰은 연일 압박의 강도를 높이며 '유병언과의 전쟁'을 사실상 중계방송하고 있는 가운데 해경에 대한 수사, 수색, 희생자에 대한 추모 등은 유병언 일가 수사에 묻혀 관심의 초점에서 멀어져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검찰이 정부 책임론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고자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짚어준 기사.

* 朴대통령 담화문에 담겨진 법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법 개정 안과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 은닉한 재산까지 환수해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 사고 발생시 엄중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 등 국회에 넘어오게 될 관련법안들을 정리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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