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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특허전" 삼성-애플, 엇갈린 '3개의 전쟁'

최종수정 2014.05.15 16:18 기사입력 2014.05.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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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소송은 애플 판정승…1·2차 법원 소송은 '엎치락 뒤치락'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세기의 특허소송' 중인 삼성·애플이 미국에서 '3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 서로 다른 특허와 제품을 대상으로 1·2차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상대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목적으로 양 사가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 3개 전쟁의 판세는 아직 유동적이어서 세기의 특허소송의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14일(현지시간)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ITC에 제기했던 통신 표준특허(644 특허) 침해 항고에 대한 기각 판결이 있었다. 이는 삼성·애플 간 판매금지 소송인 'ITC전'의 일부다. 'ITC전'은 2011년 6월 삼성전자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3세대(3G) 무선통신 표준특허 2건(348·644 특허) 등 4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애플을 미국 ITC에 제소했다. 애플 역시 같은 해 7월 삼성이 애플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해당 삼성 제품의 미국 수입금지를 요청, 삼성을 맞제소했다.
ITC는 먼저 제기된 삼성의 소송에 대해 지난해 "애플이 삼성의 통신 표준특허 1건(348 특허)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ITC가 침해 판정을 내린 특허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표준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인 프랜드(FRAND) 규정을 들어서다. 삼성은 이에 특허 4건 중 비침해 판정이 난 나머지 3개 특허 가운데 또 다른 통신 표준특허인 644 특허만으로 ITC에 항고했다. 이에 대한 기각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또한 ITC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6건 침해 소송에서 2건을 침해했다는 최종 판정을 내리고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10.1 등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휴리스틱스(949 특허),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501)이다. 양측은 이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는 별개로 법원 소송도 1차와 2차가 각각 진행 중이다. 2011년 4월 애플이 특허침해로 삼성을 제소하며 시작된 양측의 '1차 소송'은 올 초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으며, 현재 양측의 항소로 항소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1차 소송에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삼성의 표준 특허 등이 주요 무기로 등장했으며 해당 제품은 양 사의 초기 스마트폰이었다.
다른 특허와 제품으로 지난 3월 말 시작된 삼성·애플 간 '2차 소송'은 이달 초 1심 배심원단이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린 상태로,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2건에 대해 총 1억196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애플 또한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미국 내 삼성 애플 소송, 관련 특허 및 제품

미국 내 삼성 애플 소송, 관련 특허 및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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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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