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박근혜 정부, 규제 대못 증가폭 반토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규제 증가 폭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등록된 규제의 증가폭은 과거의 2분의 1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2013년말 기준 등록규제는 1만52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380건 증가한 수치다. MB정부 3년간 연평균 661건 증가한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특히 규제 부담이 무거운 '주된 규제'의 비중과 경제적 규제 비중, 진입 관련 규제 등이 줄었다.

주된 규제의 비중은 2009년 50.8%에서 2013년 50.3%로 지난 4년간 0.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부수 규제'는 2009년 49.2%에서 2013년 49.7%로 0.5%p 증가했다.

경제적 규제의 비중은 2009년 34.1%에서 2013년 32.9%로 지난 4년간 1.2%p 줄었다. 직접적 규제(가격+진입)의 비중은 2009년 48.6%에서 2013년 47.9%로 축소됐다.

다만 규제 1건당 규제 강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강한 기준' 규제와 '강한' 규제 등 규제부담이 큰 규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규제의 건당 규제강도는 2009년 2.374점에서 2013년 2.386점으로 미미하지만 증가 추세로 조사됐다. 2012년 2.382점에 비해서도 소폭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강한 기준' 규제는 2012년 34.9%에서 2013년 35.1%로 증가했고 사전 승인 규제를 포함한 '강한' 규제는 2012년 55.0%에서 2013년 55.2%로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규제총량 관리, 규제품질 제고, 지방규제 개혁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규제의 건수 또는 비용 등 규제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규제보다 3배 이상 많은 지방정부 규제 개혁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