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외교'대북 제재 효과 있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윤병세 외교장관은 12일 "(북핵) 6자회담은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대화 재개 조건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는 나름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립외교원과 한국핵정책학회가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특별학술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국제사회가 북한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어제 공개된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잘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청천강호 사건 또한 대북제재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북한 돈줄이 상당히 차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핵안보 문제와 관련, "어떤 국가든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핵물질을 보유·생산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받고 불법적인 탈취 위협에 더 취약해질 것이며 자국과 여타국 안보에도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당면과제로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잉여 핵물질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련국 협력을 통해 주변국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또 "한반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잘못된 사용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곳"이라면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한국은 세계 5대 원전강국이자 원자력 선진국이 돼 (위성 사진에서) 화려한 섬처럼 빛나지만 핵무기에 매달린 북한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윤 장관은 "그동안 이견이 좁혀진 부분도 꽤 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어 올해 중 속도를 많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안전 문제와 관련, 윤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역내 국가 간,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면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핵안전 분야 지역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한·중·일 원자력안전협의체(TRM)를 기반으로 협의 대상국을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올해 2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