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ISD 문제없어…野 몸싸움 생각하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5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결사저지 입장에 대해 "야당은 몸싸움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이 재재협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조항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협상에 임하지 않고 몸싸움을 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한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SD(투자자와 국가간의 소송제도)조항은 재협상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원협상 때 확정된, 노무현 정부 당시 확정된 원칙"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85개 투자무협협정을 맺었는데 81개에 협정에 ISD를 채택해 일반적 조항으로 받아지고 있다"며 "특히 ISD를 채택한 81개 협정과 관련해 그간 우리 정부가 단 한 건도 제소당한 적이 없다. ISD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기우"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가 한미FTA 비준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서로 싸우기만 하지 말고 열심히 품위있게 일하는 정당정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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