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외통위 충돌 "무조건 반대 안 돼" vs "상정은 처리의 시작"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 간 충돌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여야 의원들 간 아직 입장 조율을 못 하면 외통위에서 오늘 직권상정 하겠다는 것에 변함없다. 무조건 상정 안 하겠다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강행처리는 없을테니 상정부터 하자"고 호소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동조하고 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측 의원들은 직권상정을 할 경우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외통위 유기준 간사(한나라당)는 "노무현 정부 때 체결한 협정을 지금와서 야당이 됐다고 막는 게 말이 되나"고 따지며 상정을 요구했다. 김동철 간사(민주당)는 "남 위원장이 상정 날짜만 정해주면 직권상정은 안 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무조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게 아닌 만큼 논의해보고 상정 날짜를 생각해보자"고 응대했다.

앞으로도 한미 FTA 일정은 험난하다. 외통위 상정 다음엔 '외통위 통과-본회의 상정-본회의 통과'라는 더 큰 고비가 더 남았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를 당정 간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뜻을 모은 만큼 10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야당은 비준안은 다른 법률과 달리 한번 상정되면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예 외통위 상정부터 막아 싹을 자르겠다는 생각이다. 외통위 소속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상정 자체가 비준안 처리의 시작"이라며 반발했다.

여야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지난 두 달간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 회의만 여섯 차례 열렸으나 '재재협상 불가(한나라당)-재재협상 요구(민주당)' 에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 요구에 한나라당은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항목인 '2' 부분은 협상이 가능하지만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요구되는 '10'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