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논란, '정치권 vs 재계' 정면충돌로 비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감세철회 및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 공방을 넘어 정치권과 재계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이 지난 21일 정치권의 감세철회 움직임과 반값등록금 추진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여야를 가라지 않고 정치권이 융단폭격에 나선 것. 재계는 이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역력하다. 특히 정치권이 그동안 대기업의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시장독식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에 대해 강한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는 점에서 감세철회와 복지정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의 갈등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정태근 "허창수 회장 청문회 출석시켜야"..남경필 공개토론 제안

내년 총선을 염두에 정치권의 친서민 기조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공식화되자 여야 정치권은 재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허 회장의 발언이 정치권의 친서민 정책 추진에 대한 재계의 분위기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고 사실상 기선제압에 나선 것.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공청회 때 허창수 전경련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국회 지경위 소속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 의원은 허 회장의 발언과 관련, "국회 지경위에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추진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검토와 문제제기를 하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 이 자리에 전경련 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소상인연합회장 등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허 회장이) 법인세 감세를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상장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2003년도에 39조였는데 지금 무려 85조에 달한다"며 "포퓰리즘을 얘기하기 전에 대기업들이 해야 할 것은 무차별적인 시장 마키아벨리즘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반성하고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당권주자인 남경필 의원은 "자기 기업과 가족만 위하는 이기적 태도가 보수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민주당의 반응도 비판적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 추진을 즉흥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폄하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재벌총수가 아직도 정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계, 불편한 기류..."감세기조 유지돼야"

재계는 정치권의 고조되는 압박에 대해 불편한 기류가 역력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오후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감세철회 및 무상복지 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회장단은 미리 배포한 성명에서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로 투자를 촉진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며 정치권의 감세철회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추진 등 정치권의 복지정책이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냈다. 회장단은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재정 적자가 증가하거나 국민과 기업의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