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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파견공무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수장?

최종수정 2010.07.28 09:50 기사입력 2010.07.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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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신임 인천경제청장, 감사원 공무원직 유지 논란...인사청문회도 안 거쳐 시민단체 반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26일 취임한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파견직'으로 임명됐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 시민단체들로부터 약속을 어겼다는 비난도 듣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청장은 현재 감사원 심의실장 재직시 직급인 국가공무원(2급 이사관) 신분을 유지한 채 파견 형식으로 인천경제청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법률상 경력직 공무원도 개방형 공모직에 임용할 수 있어 이 청장의 취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경력직 공무원이 개방형 공모직에 임용될 경우 원래 소속 기관의 인사 및 징계 대상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청장의 경우 만약 임기 도중 감사원에 의해 인사 조치되거나 징계를 받는 일이 있을 경우 신분에 변동이 생겨 임무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청장의 국가공무원직 유지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송영길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내세웠던 인천경제청의 인사ㆍ재정 독립성 강화라는 공약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파견직 공무원이 수장을 맡게 되자 인천시 안팎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인천시 한 공무원은 "인천경제청장은 그동안 전문성ㆍ독립성 등을 감안해 장ㆍ차관급 전직 공무원을 모셔왔던 자리"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파견직으로 일하게 된 이 청장이 얼마나 일을 잘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이끌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사와 재정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장을 인선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인사나 재정을 독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취임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현재와 미래를 좌지우지할 곳은 중앙정부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에서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며 "정부와 소통이 편한 부분도 작용해 청장에 임명됐다고 보면 좋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형식은 전출이지만 사실상 고위공무원이 개방형 공모직에 파견돼 일하게 됐으면 원 소속 기관 복귀는 힘들다"며 "파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 온 몸을 바쳐 일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 취임과 관련해 인천 시민단체들은 "송 시장이 인사청문회 실시 공약을 어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송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인천경제청장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선 그냥 임명해 버렸다는 것.

이에 대해 송 시장은 최근 시정일기를 통해 "청문회 여부는 일단 시의회에서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법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청문회 실시여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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