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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추석 끝, 문화·방송·통신 국정감사 전쟁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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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문방위의 국감은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6일 예술의전당 7일 방송통신위원회 16일 영화진흥위원회 23일 문화부 확인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국감을 마무리하게 된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예술의전당 경영진 비리 등의 이슈가, 통신, 방송 분야에서는 이동통신 요금관련, 방송에서는 KBS, EBS 사장 선임 등과 관련한 이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감 전부터 터져 나온 문화부의 예술의전당 전·현직 경영진 비리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고 장자연 사건 등으로 불거진 연예계 부당관행 등에 대한 정부개입 등의 요구 및 내한공연 및 라이선스 공연 관람료 거품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해운대 사건 등에서 대두된 불법다운로드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저작권 보호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설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 방송 분야에서는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한 이슈, 방송에서는 KBS, EBS 사장 선임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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