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회의 '난항'

노-정, 잡셰어링·사회안전망 확충 추가 예산 '불협화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대책회의는 오는 23일까지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각 경제ㆍ사회주체 간의 '고통 분담'을 골자로 한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

그러나 관련 논의 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등을 놓고 노ㆍ정간 '불협화음'이 계속돼 자칫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대책회의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열린 제6차 실무위원회에서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의 고용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32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총은 우선 사회통합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우선 정부가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에 10조950억원을 반영하고, 금융기관 휴면계좌에서 1조원,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3530억원씩을 거둬 총 11조448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노총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지난해보다 늘어난 5조1000억원을 취약계층 복지 예산으로 전환하고, 2007년 현재 7조4401억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잡 셰어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소득을 보전해줄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총의 요구 중 '잡 셰어링' 기업 근로자 소득 감소시 근로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및 행정지원은 약속하면서도 일반회계를 통한 추가적인 예산 마련과 재정 확대에 대해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그러잖아도 올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집행 자금의 부족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예산만 늘릴 순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올해 세수 전망을 묻는 질문에 "당초 세입예산에 비해 9조~12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예산 문제를 둘러싼 노총과 정부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된 끝에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개정과 전임자ㆍ복수노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예정된 시간 내에 속 시원한 타협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노총의 한 관계자는 "23일까지는 어떻게든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도 "협상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가진 생각의 차이를 조율해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인 만큼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