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 연구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10년간 학령인구·학교 수 분석

89.47% 지역 학령인구↓, 46.05% 지역 학교 수↑… SSCI 국제학술지 게재

지난 10년간 전국 지자체 10곳 중 9곳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했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오히려 학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팀(장신위안 박사과정, 양스샹 연구원, 허균 교수)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교육자원 배치는 단순한 학생 수 증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연구진, 왼쪽부터 장신위안(Xinyuan Zhang), 양스샹(Shishang Yang), 허균 교수. 국립부경대 제공

연구진, 왼쪽부터 장신위안(Xinyuan Zhang), 양스샹(Shishang Yang), 허균 교수. 국립부경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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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이 2014년부터 10년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분석한 결과, 89.5%(204곳)에서 학령인구가 줄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5곳(46.1%)은 학교 수가 도리어 증가했다.

학교 배치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신도시 개발과 인구 이동이다.


경기 남부나 수도권 외곽처럼 청년층이 유입되는 지역은 선제적인 학교 공급이 이뤄졌다. 반면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지방 동부권 등은 통폐합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서쪽은 학교 공급이 우세하고 동쪽은 약세를 보이는 '서부 강세·동부 약세' 양상이 뚜렷해졌다.


인구 유출 지역의 무조건적인 학교 축소는 지역 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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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10년간 자료를 활용해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 수 조정이 지역별로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저출생 시대의 교육자원 정책은 단순한 학생 수뿐만 아니라 인구 이동과 지역개발, 산업구조, 학교의 지역사회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수로 기자 relationship6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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