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압박·근무 중 애정고백" 경찰관 강등…대법 "과하지 않아"
"국민 신뢰 및 조직 기강 훼손 사안"
신고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민원 철회를 요구하고 근무 중 카페 업주에게 애정 고백을 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을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사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인 A씨는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과 품위손상 등 5가지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별거 중인 남편이 자살하려 한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는 B씨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할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렸다. B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A씨는 전화 20회, 문자 19회를 보내며 민원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순찰차 열쇠를 바로 꽂아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후배 경찰관에게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교통사고 신고를 처리한 뒤에는 동료에게서 가해 여성의 연락처를 넘겨받고 "싱글이면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순찰 근무 중 한 커피전문점 창밖에서 여주인 C씨에게 스케치북으로 애정을 고백했다.
A씨는 강등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A씨가 민원인과 후배 경찰관에게 처분 사유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진술한 민원인과 경찰관들이 A씨를 음해하려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경찰 내부 기강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2심은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A씨의 행위가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행위에서 다소 벗어났다고 봤다. 다만 신고자에게 비아냥거린 행위와 후배를 협박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민원 철회 요구, 가해 여성 관련 발언, 카페 여주인에게 한 고백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으나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등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민원 철회를 요구한 행위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이 행위로 경찰 조직의 기강과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카페 여주인에게 한 행위를 두고도 C씨에게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