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4000만명 정보 알리페이로…“단순 위탁” 주장 깨고 과징금 59억 지켜낸 바른[승소의 설계]
애플 일괄청구 활용 NSF 점수 산출 위해
이용자 정보 제공
누구의 업무·이익 위해 쓰였는지 초점
국외 이전·점수 활용 동의도 볼 수 없어
"카카오페이는 NSF 점수(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책정하는 고객별 점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자신의 업무를 맡긴 '처리위탁'이라고 볼 수 있느냐가 승부처였습니다."
최진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3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보위 측을 대리해 승소한 핵심 쟁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일괄청구 등에 활용되는 NSF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이메일·휴대전화 번호·잔액·충전·결제·송금 횟수 등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개보위는 이를 동의 없는 국외 제3자 제공으로 보고 59억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처리위탁' 아닌 '제3자 제공' 입증
소송의 향방은 카카오페이에서 알리페이로 넘어간 정보를 '처리위탁'으로 볼지,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으로 볼지에 달려 있었다. 카카오페이는 부정결제 방지를 위한 업무를 알리페이에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은 개인정보가 누구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쓰였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NSF 점수는 애플이 단건 또는 일괄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됐다. 최 변호사는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결과물을 자신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다"며 "애플의 업무를 위해 정보가 제공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가 기존에 받은 고객 식별·본인 확인·요금 정산 목적의 동의도 쟁점이 됐다. 바른은 기존 고객 식별·본인 확인·요금 정산 목적의 동의만으로는 정보의 국외 이전과 NSF 점수 활용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개인정보·NSF 점수 '하나의 과정'으로 설득
다른 쟁점은 카카오페이가 넘긴 원래 개인정보와 이를 가공해 만든 NSF 점수를 따로 볼 것인지였다. 바른은 두 정보가 형식상 다르더라도 개인정보가 오로지 NSF 점수 산출을 위해 제공된 만큼 목적과 이익 귀속, 통제권을 판단할 때는 하나의 처리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 논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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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은 최종 변론에서 개인정보의 이동 경로를 그림과 PPT로 정리했다. 물리적으로는 카카오페이에서 알리페이로 정보가 이동했지만, 법적으로는 카카오페이가 애플에 정보를 제공하고 애플의 수탁자인 알리페이가 이를 가공한 구조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설명했다. 소프트웨어개발자로 약 10년간 근무한 최 변호사의 경험도 기술 구조를 법률 논리로 풀어내는 데 활용됐다.
법원은 카카오페이가 약 5년간 전체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매일 국외로 이전했고, 누적 정보량이 542억건에 달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자기통제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을 형식이 아니라 실제 목적과 이익 귀속, 통제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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