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韓 올해 ‘재판소원’ 첫 도입…독일 경험이 소중한 참고자료”
한·독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 개최
양국 헌재 창립 38주년·75주년 의미 더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본관에서 열린 '한·독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올해 새로 도입해 헌법적 과제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독일의 경험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간담회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소 간의 긴밀한 교류 역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2019년 유남석 전 헌재소장 재임 시절 독일 방문을 계기로 이어져 온 양국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난 75년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 수호에 있어 이룩한 성과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창립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이어 1988년 출범해 이날로 창립 38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발자취도 언급했다. 김 소장은 "이처럼 뜻깊은 날 한자리에 뵙게 돼 기쁘다"며 "헌재는 지난 38년의 시간 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확장하는 많은 결정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집중된 사안에서 중요한 헌법적 쟁점들을 결정하며 헌법이 우리 사회의 최고 규범임을 확인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그리하여 이제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제도와 결정이 세계 각국이 참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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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의 핵심 화두는 올해 한국에 새롭게 도입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이었다. 헌재는 이날 김 소장의 인사말씀에 이은 한국과 독일간 헌법연구관 간담회를 통해 재판소원 선험국인 독일의 사례를 배우고, 법적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 간담회에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현직 헌법연구관 등 29명, 우리나라 헌재 헌법연구관 4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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