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에 시달리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사퇴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김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틀 전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이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난 것이어서 사실상 책임을 묻는 인사로 읽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이 계속 이어졌는데도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유임됐던 걸 감안하면 다소 늦은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개각 이후에도 김 실장이 자리를 지킨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박지원 민주당 의원)"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바닥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지지율이 회복되겠나(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라는 평가가 더 우세했다. "책임지지 않는 국정운영" "청와대의 그림자가 너무 크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는 지적도 잇따랐다. 늦었지만 국정 운영의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잘한 일이다.

김 실장은 그동안 대통령의 참모를 넘어 경제 정책 전반에서 강한 주도력을 발휘해 왔다. '경제부총리는 안 보이고 정책실장만 보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분야에서 그의 존재감은 두드러졌다. 청와대도 최근까지 김 실장 교체는 고려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는데도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여론이 계속 들끓자, 결국 사의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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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의 사퇴는 국정 운영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제 '청와대 정부'에서 벗어나 내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직접 챙기려는 태도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개각의 흐름을 보면 이 대통령이 정책 기조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국정 운영의 행태를 바꾸고 잘못된 정책을 고쳐나가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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