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재발 방지 위해 법원 판단 필요"
원고 학생들 대상 항소심 진행 의사 확인 중

2024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의대생들이 낸 행정소송을 맡을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앞서 이 사건은 1심에서 각하됐지만, 의대생 측이 항소하며 2심으로 넘어갔다.

의대생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연합뉴스

의대생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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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45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 지난 7월20일 서울고법 제8-3행정부(고법판사 이영창·최봉희·김봉원)에 배당됐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1심은 지난 6월25일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 방침을 발표했고, 3월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배정 결과를 통보했다. 의대생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같은해 4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복지부의 증원 발표는 취소를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교육부의 결정은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다는 이유다.

의대생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IA 이병철 변호사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중대한 국가 공권력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해서는 안 되고 위헌·위법을 판결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상황이 끝났더라도 반복을 막기 위해 법원이 위헌·위법 여부를 판결문에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를 냈고, 1심 재판부가 그 내용을 판결문에 인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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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원고 학생들에게 항소심을 계속할지 의견을 모아 달라고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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