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개정안 조속 통과도 촉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주택 사업 관련 단체들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금융 대책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주택업계, 정부 대책에 "주택 신속 공급 확대 여건 마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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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현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인정하는 주택 신속 공급 확대 여건을 마련한 대책"이라고 했다.


이들 협회는 이번 대책으로 도심 내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은 물론, 주택 건설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돼 민간 주택사업의 추진 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회들은 "건축규제 개선과 금융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기 인허가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부채납 비율 단계별 완화,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주상복합아파트 비주거 비율 완화 등 주택공급 유인책을 마련한 것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관련 단체들은 다만 대책에 따른 시장 안정 기대감이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8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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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들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실무기구 등을 마련하고, 별도로 다뤄지지 않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마련도 건의하였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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