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병원·학원 입점 늦던 재건축 상가…용도변경 앞당겨 주기로
준공 후 영업공백 해소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 첫 적용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뒤에도 상가가 수개월 이상 문을 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이 최종 확정되는 '이전고시' 전에도 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인가 뒤에도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끝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상가 용도변경이 제한돼 왔다.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점포에 병원이나 학원 등이 들어오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한데 이전고시가 늦어지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뒤에도 상가 영업이 미뤄지는 일이 있었다. 이 경우 상가 소유자는 영업 공백을, 주민은 생활편의시설 이용 지연이라는 불편을 겪었다.
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공 후 이전고시 전이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재건축조합을 통해 상가 소유자의 신청을 받고, 실제 소유자는 조합원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으로 확인한다.
건축물대장이 아직 없는 만큼 주택과가 용도변경 내용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고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이후 이전고시가 완료돼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승인 내용을 정식 반영한다. 구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합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접수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에 처음 적용된다. 이 단지는 2023년 11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전고시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단지 내 상가 321개 호 가운데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강남구에서는 현재 53곳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구는 이 가운데 준공 후 이전고시를 기다리는 단지에 같은 방식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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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구청장은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 영업까지 장기간 미뤄지는 불편은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재건축 이후 상권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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