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바이오 허위호재' 주가조작 주범 선고 또 불출석
8월14일로 선고기일 거듭 연기
바이오 사업과 관련한 허위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띄워 3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수사를 피하려 가공 인물을 내세운 사건의 핵심 인물이 세 번째 1심 선고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모씨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나씨는 앞선 두 차례 선고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이 반복되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나씨는 벤처 투자사 대표 이모씨 등과 함께 2018년 바이오 신약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외 유명 펀드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약 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씨 등은 허위 호재를 이용해 약 194억원의 이익을 얻고,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으로 약 160억원의 추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나씨는 금융당국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공범들에게 '모래 세척·판매업체의 실제 사주는 다른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위증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그가 내세운 인물은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로 드러났다.
앞서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벤처 투자사 대표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억원, 추징금 25억3300만원을 선고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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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씨의 위증교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해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만모씨, 장모씨,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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