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토지·분양권 전매 허가 대상…매도인·매수인 공동 신청 원칙

광주 군공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행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허가 절차와 유의사항을 16일 안내했다.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전경. 지난 14일부터 주변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전경. 지난 14일부터 주변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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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규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다.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거래 대상 토지가 있는 관할 시·구·군청 토지관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결정되며, 허가받은 뒤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허가 대상 토지를 거래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토지거래허가번호와 허가 일자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허가받은 뒤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안내 자료와 신청 서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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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향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수요자는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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