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경찰 심야조사 받고 유산한 임산부…인권위 “위법한 신체자유 침해”
마지막 심야조사 받고 귀가한 다음날 유산 확인
국가인권위 "수사준칙·적법절차 위반" 인정
수사관 기피 신청 기각…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
30대 여성 피의자가 경찰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각 12시간이 넘는 심야조사를 받은 뒤 유산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수사준칙과 적법절차 위반을 인정,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권고 결정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인 A씨(여)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경위(여)와 C경감 등을 상대로 낸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태아 사망 등' 진정 사건에 대해 지난달 26일 "수사준칙에 위반되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먼저 경찰청장에게 "심야조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심야조사요청서에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 및 해당 요청의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허용 사유 판단에 있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임신, 중증질환, 고령, 장애 등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수사관에게 고지한 경우 이를 필수적으로 기록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서울경찰청장에게 ▲직접 무리한 심야조사를 진행한 B경위에 대한 주의 조치 ▲B경위를 포함한 서울경찰청 소속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원칙 준수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 ▲심야조사요청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돼 심야조사가 이뤄지는 관행이 있는지 점검할 것 등 3가지를 권고했다.
A씨는 지난해 유럽 유명 프로축구팀의 아시아투어 프로모터로서 내한 경기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서울 경기 메인 후원사였던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와 빚어진 갈등으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당했다.
B경위는 지난해 12월30일과 31일, 그리고 올해 1월 22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B경위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세 번의 조사는 모두 오전부터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진행됐다.
첫 번째 조사는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11시13분까지 총 13시간 34분간 이어졌는데, 휴식시간과 36분의 조서열람시간을 제외한 실제조사시간만 9시간 59분에 달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조사 역시 총조사시간 12시간 35분(실제조사시간 8시간 40분), 13시간 50분(실제조사시간 10시간 40분) 등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올해 1월22일에 진행된 마지막 조사 때는 대질조사를 포함해 강도 높은 심야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마치고 1월23일 새벽에 귀가하던 중 A씨는 복통을 느꼈고, 다음날 병원을 찾아 유산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궁 내부를 비워내는 소파수술을 받았다. 마지막 조사를 받기 불과 8일 전인 1월 14일 A씨가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을 때만 해도 멀쩡하게 살아있던 태아가 유산된 데에는 14시간 가까이 진행된 경찰 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인권위 역시 "수사준칙 23조에 의해 경찰은 피의자신문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세 차례 진행된 피의자신문 모두 2시간 이상 조사를 진행한 점이 조서에 의해 확인된다"며 "진정인의 유산과 피의자신문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으나, B경위가 진정인의 임신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법령상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원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경위의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21조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심야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체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 신청 내지 청구를 위한 조사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피의자 등이 출국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 수사준칙 22조는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B경위가 이 같은 수사준칙상 심야조사 제한 규정과 장시간 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비록 세 번의 조사 중 두 번은 A씨의 심야조사요청서가 제출됐지만, A씨 측에서 먼저 재출석 곤란 사유를 들어 요청했다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조사 진행 필요에 따라 동의를 받은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피의자가 심야조사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구체적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심야조사가 이뤄지며, 실무상 2시간을 초과해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관행"이라는 B경위의 항변에 대해 "이는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허위 자백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형사소송법 195조 및 수사준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진정인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조사량이 방대하다는 사유만으로 조사를 강행하기보다는 조사 일정을 나누는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2025년 12월30일, 31일 이틀 연속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고, 2026년 1월22일에도 대질조사를 포함해 실제조사시간이 10시간 40분에 달했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B경위가 임산부인 진정인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유산 사실을 확인한 이후 B경위의 편파적인 수사 태도 등을 이유로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A씨의 상관인 C경감은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고, 결국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A씨는 최근 B경위와 C경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씨 측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가혹할 정도의 인권침해적 수사를 해 결과적으로 유산에까지 이르게 했는데, 경찰은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A씨의 내용증명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사과 한 번 없었다"며 "심야조사와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가혹 수사로 유산까지 한 데 대해 인권위 결정도 있는 만큼 법원에서 불법행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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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유산에 대해 유감이다.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권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강압 수사에 관한 부분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유산과의 인과관계도 확실하지 않은 만큼 경찰 조사와 유산을 직접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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