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대형 건설현장 실태조사 결과 중대 위반 사례 없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00%…지역 참여율 확대는 과제

울산시 주요 대형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 하도급과 임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사례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 현장 21곳을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한 불법 하도급이나 체불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임금 체불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위법·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울산시 공무원과 지역건설협회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서면·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은 13.62%로 집계됐다. 울산시는 지역업체의 대형·핵심 공종 수행 역량과 공급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기계설비와 도장·방수 등 일부 공종에 수주가 집중되면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은 100%를 기록했으며,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사례도 조사 대상 현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울산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정착과 현장의 인식 개선이 이러한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행정절차 분야에서는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변경 통보 누락 등 8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지만, 모두 현장 점검 과정에서 즉시 시정 조처됐다. 또 무자격 업체의 불법 하도급 등 중대한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아 전반적인 법령 준수 수준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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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지역업체 하도급률 37%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과 지역건설업 활성화 제도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체불 예방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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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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