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통합특별시’ 특별법 발의…"재정·입법권 획기적 확대"
부산 경남 국회의원 30명 공동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지방분권 확대를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알렸다.
양 시·도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를 배경으로 "경남과 부산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이성권 국회의원을 대표로 부산과 경남 국회의원 3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핵심으로 한다. 통합특별시가 사실상 독립적인 지방정부 수준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재정 분권 확대가 포함됐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존 7.5대 2.5에서 6대 4로 조정해 연간 약 8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자치 입법권과 조직 운영 권한도 강화한다.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조직과 정원도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초광역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등 재정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권한도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과 투자진흥지구 지정·관리 권한을 확보하고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우주항공과 해양물류를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등 주요 인프라 운영 권한 확보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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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시·도는 하반기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의사를 확인한 뒤 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경남·부산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힘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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