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돈거래 아냐"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
명 씨 '황금폰' 은닉교사 혐의 유죄, 집유
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에 대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였던 2명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 씨는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비롯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하고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간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은 공천 대가로 돈거래를 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금액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선거 공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김 전 의원이 매달 세비 절반을 강 씨에게 이체해 명 씨에게 재차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세비 중 절반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강 씨를 통해 명 씨에게 전달한 시기와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지역구 당협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해당 금액이 급여임을 전제한 전화 통화가 이뤄졌고 명 씨의 총괄본부장 임명장 등으로 출근이 입증돼 급여 명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 씨가 김 전 의원과 강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했고 김 전 의원도 강 씨와의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김 전 의원이 강 씨를 통해 일정 금액을 명 씨에게 전달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정치자금이 아니라 변제금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21대 총선 당시 공천심사위원회 회의록에 김 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 다수의 결정으로 공천을 받게 됐고, 공천에 있어 여성의원으로 어느 정도 우대를 받고, 다른 예비후보보다 대선 기여도가 높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전 소장이 예비후보 A, B 씨에게 돈을 받을 때마다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 명시하며 차용증을 썼고 A, B 씨가 변제를 독촉하자 6000만원씩 갚기도 하는 등 연구소를 위한 돈으로, 김 전 의원이나 명 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고 명 씨는 직원에 불과해 그가 연구소 실질 소유자라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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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중요한 전자정보가 든 이른바 황금폰 등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했고, 그 행방에 대해 수사 기관과 언론에 허위사실을 말해 혼선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증거은닉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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