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7개 공공기관 지방가면 고용 1만명·소비 1조 준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37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빠져나갈 경우 1만 여명의 고용이 줄고, 소비는 1조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경기도와 자치단체들은 이전부지 개발 시 아파트 보다는 수익 중심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개발 초기부터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전부지 개발대안으로 ▲정비발전지구 도입 ▲경기도와 자치단체 주도 개발 ▲부지교환 등 다양한 매각방식 도입 등이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은 19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 보고서에서 이전대상 공공부지의 매각작업은 부진하고, 떠난 자리는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로 활용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개발 초기부터 경기도와 자치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도내 37개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매각 완료된 곳은 6개 소에 불과해 이전 목표시점이 올해에서 2~3년 뒤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현재 도내 37개 이전부지 중 매각이 성사된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매입한 6개 기관 3176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31개는 팔리지 않고 있다. 금액만 5조4000억 원대에 달한다.

김 연구위원은 또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매각 용이성을 위해 상당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종전부지인 원예특작과학원,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전지역에서 새로 건립되는 공공기관의 건물과 부지면적 규모가 기존보다 각각 73%, 76% 증가하고 매각비용보다 37% 높은 비용을 투입하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이전 비용이 늘어나 이전 부지를 팔 때 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는 부지 매각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경기도의 경우 37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고용자 9853명, 근로소득 4434억 원, 경비지출 5124억 원, 지방세 수입 446억 원, 소비 1조 원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들 공공기관이 빠져나가고 매각지연으로 대체시설 도입이 늦어지면 지역공동화에 따른 도시 쇠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법상 대학 공장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제안했다. 서둘러 이전부지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매각 지연으로 고통 받는 관할 시군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전 부지 활용 계획은 경기도와 관할 시군이 파트너십을 구축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자 입장으로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시지가 매각, 임대, 부지교환 등 매각 방식의 다양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전하는 지역에서 건립되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지나 건물 규모를 축소해 감정가 이하로 매각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종전부지의 경우 관할 시군이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 허용과 국유지와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의 토지 맞교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