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도 선진화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엘리시안 강촌(강원도 춘천)에서 법제도 선진화의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 법령 관련 전문가와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입법정책학회 등 민간 기관·단체의 법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부과제들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법제처 내부 연구모임인 실무행정법 CoP와 법제도 선진화 추진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들도 참여한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제도 선진화는 국민과 수요자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를 토대로 좋은 법령을 만드는 것인데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부과제에 대해 국민법제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이번 워크숍이 국민을 위한 선진화된 법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실 타당성과 실효성 높은 선진 법제를 구축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