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내 주요 상장사 중 주주권 보호에 가장 충실한 곳은
SK텔레콤
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효성
과 SM엔터테인먼트·
동국홀딩스
등은 주주권 보호에 소홀한 기업으로 꼽혔다.
사회책임투자 전문 리서치업체인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코스피·코스닥 주요 상장사 600개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지배구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인 144개사가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 등 경영권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면투표제와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53개로 9%에 불과했다.
지난해 동일 조사에서는 경영권 보호장치를 둔 기업이 113개사로 19%였는데 1년 새 5%포인트가 올랐다. 올 초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각종 경영권 보호장치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경영권 보호장치는 신주의 제3자배정·황금낙하산·초다수결의제가 대표적이다. 주로 주총에서 경영진 교체를 어렵게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신주의 제3자배정이란 특정한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주식을 특정인에게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적대적 경영권 인수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우호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초다수결의제는 합병 및 경영권 이전 승인과 같은 정관 규정의 개정을 위해 필요한 주총의 의결정족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도입 사례를 보면 DB하이텍 과 성신양회 · 송원산업 등은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이사회가 정한 무의결권 주식을 의결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씨티씨바이오 는 정관에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실직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50억원, 그 외 이사에게 30억원을 지급한다' 는 조항(황금낙하산)이 있다.
현행 상법상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은 주총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다수결의제를 통해 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어렵게 한 것이다.
주총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인 전자투표제도는 여전히 도입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전자투표제를 운영 중인 53개 기업도 올해 처음 도입했다. 그마저도 주주권리 보장 측면이라기보다는 주로 섀도보팅 폐지를 연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한해 3년간 섀도보팅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종한 서스틴베스트 선임연구원은 "과거 수년 동안 아주 극히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관심이 없던 전자투표제도를 올해 갑자기 많은 기업이 도입했다"며 "섀도보팅 존치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어도 기업들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자투표제 이외에 주주친화적인 제도라 볼 수 있는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수도 수년째 제자리라는 설명이다.
조사대상 600개 기업 중 전체 1위는 SK텔레콤이 차지했다. 주주의 권리와 이사의 보수 부문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정보의 투명성 및 관계사 위험은 평균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2위는 POSCO홀딩스 였다.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 구성 및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역시 관계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3위인 SK 는 이사의 보수 부문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주주의 권리와 정보의 투명성에서는 평균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반면 최하위권인 효성·SM엔터·동국제강 등은 전 영역에서 낮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효성은 주주권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500위 이하의 성적을 받았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서스틴베스트의 기업 지배구조 평가는 일반주주 관점에서 기업이 얼마나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펴는가를 평가한다"며 "대체적으로 주주의 권리와 정보의 투명성 부분이 부족했으며 이것은 국내 기업들의 일반주주권리 보장에 무관심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영권방어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이와 같은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사회책임투자 전문 리서치업체인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코스피·코스닥 주요 상장사 600개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지배구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인 144개사가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 등 경영권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면투표제와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53개로 9%에 불과했다.
지난해 동일 조사에서는 경영권 보호장치를 둔 기업이 113개사로 19%였는데 1년 새 5%포인트가 올랐다. 올 초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각종 경영권 보호장치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경영권 보호장치는 신주의 제3자배정·황금낙하산·초다수결의제가 대표적이다. 주로 주총에서 경영진 교체를 어렵게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신주의 제3자배정이란 특정한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주식을 특정인에게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적대적 경영권 인수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우호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초다수결의제는 합병 및 경영권 이전 승인과 같은 정관 규정의 개정을 위해 필요한 주총의 의결정족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도입 사례를 보면 DB하이텍 과 성신양회 · 송원산업 등은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이사회가 정한 무의결권 주식을 의결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씨티씨바이오 는 정관에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실직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50억원, 그 외 이사에게 30억원을 지급한다' 는 조항(황금낙하산)이 있다.
현행 상법상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은 주총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다수결의제를 통해 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어렵게 한 것이다.
주총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인 전자투표제도는 여전히 도입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전자투표제를 운영 중인 53개 기업도 올해 처음 도입했다. 그마저도 주주권리 보장 측면이라기보다는 주로 섀도보팅 폐지를 연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한해 3년간 섀도보팅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종한 서스틴베스트 선임연구원은 "과거 수년 동안 아주 극히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관심이 없던 전자투표제도를 올해 갑자기 많은 기업이 도입했다"며 "섀도보팅 존치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어도 기업들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자투표제 이외에 주주친화적인 제도라 볼 수 있는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수도 수년째 제자리라는 설명이다.
조사대상 600개 기업 중 전체 1위는 SK텔레콤이 차지했다. 주주의 권리와 이사의 보수 부문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정보의 투명성 및 관계사 위험은 평균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2위는 POSCO홀딩스 였다.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 구성 및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역시 관계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3위인 SK 는 이사의 보수 부문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주주의 권리와 정보의 투명성에서는 평균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반면 최하위권인 효성·SM엔터·동국제강 등은 전 영역에서 낮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효성은 주주권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500위 이하의 성적을 받았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서스틴베스트의 기업 지배구조 평가는 일반주주 관점에서 기업이 얼마나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펴는가를 평가한다"며 "대체적으로 주주의 권리와 정보의 투명성 부분이 부족했으며 이것은 국내 기업들의 일반주주권리 보장에 무관심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영권방어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이와 같은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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