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 상반기 법제화 예고…"일률 강제 안돼"

29·30일 정년연장특위 간담회
"생산가능인구 줄어드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올들어 6·3 지방선거로 멈췄던 정년연장 논의를 재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순 없지만 소극적 동의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정도를 만들어봐야 하지 않겠나 하고 지나온 게 1년 3개월이 됐다"고 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은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일본은 2006년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업 상황에 맞게 고용방식 선택하도록 했다"며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기업의 99.9%가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했다. 일률적인 강제가 아닌 유연한 접근이 고령 인력 활용도를 높이면서 세대 간 갈등도 줄였다"고 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기업 규모와 여건에 따른 차등적용과 계속고용장려금 같은 충분한 예산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는 전날 민주노총 간담회에 이어 이날은 대·중소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총과 중기중앙회, 삼성글로벌리서치·현대자동차· SK 수펙스협의회· LG전자 · 롯데지주 등이 참석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