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등 과기부 종합국감 증인 확정…불출석시 고발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프랑스 전 디지털 장관은 과기부 국정감사가 있던 12일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왼쪽 첫번째)과 함께 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전 의장은 지난 한 주간 프랑스의 주요 각료들과 만나 네이버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이 전 의장은 펠르랭 전 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코렐리아 캐피탈(Korelya Capital)의 'K-펀드 1'에 1억 유로를 추가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30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 부를 증인 일부를 20일 확정했다. 여야 과방위 간사들은 지난 과기부 국감에서 증인 출석에 불응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과기부 국정감사가 있던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손에 위치한 스페이스X 본사에서 황창규(오른쪽) 회장이 일런 머스크(Elon Musk, 왼쪽)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과방위가 현재까지 확정한 종합국감의 증인들은 지난 국감에서 불출석한 기업인 대부분이다. 먼저 여아 과방위 간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던 만큼 통신사 CEO들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지난 12일 유일하게 국감에 참석했던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제외한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해당된다.

황창규 KT 회장에게는 단말기 자급제 등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의견 외에도,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인사청탁 및 플레이그라운드와의 68억 상당 광고계약 체결과 관련한 압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는 최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한 대책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현장실습 여고생의 자살 사건에 따른 LG유플러스의 근무 환경 개선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경우 지난 국감에 출석해 단말기 자급제 및 해외로밍 서비스 이용시 데이터 무제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선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박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유통업계 등에 부정적인 효과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과방위는 단말기 자급제와 관련한 제조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도 30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국감에서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완전자급제 도입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사진=삼성전자 제공)

과방위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지난 국감에서 포털의 시장지배력, 뉴스 편집 공정성, 사이버 골목 상권 침해 등에 대해 질타한 바 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국감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프랑스 출장이 잡혀 있어 한성숙 대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김 의장은 이병선 부사장을 채택해달라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외국계 IT기업 CEO들도 증인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리처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과방위는 방송 분야 증인으로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 이영필 아임쇼핑 대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등을 채택했다.

국회 과방위 의원들의 회의.

여야 간사들은 채택된 증인들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지난 국감을 시작하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은 확감 때 다시 부르겠다"며 "이에도 불응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는 최순실 사태의 증인이 국정조사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불출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국감국조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조사 및 감사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