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최종 판결은 지난달 6일로 예정돼있었지만 같은 달 19일로 한차례 연기된 뒤 12월 16일로 지연됐다. ITC는 최종판결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두 차례 연기됐던 최종판결이 또다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ITC는 지난 10일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했다. 세 번째 연기 여부는 최종 판결 당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ITC는 지난달 19일 최종 판결 당일 일정 연기를 발표한 바 있다.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ITC는 최종 판결에서 예비판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이 내년 1월 20일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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