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연금 사회주의 우려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 요구 모두 알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연금 사회주의 우려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 요구 모두 알고 있다."(박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 수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3월 대한항공 한진칼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범위를 논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1일 서울 중구 더 프라자 호텔에서 '2019년 제2차 기금운용위 회의'을 열고 대한항공 및 한진칼 주주권 행사에 관한 논의를 했다.


박 장관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주문하는 목소리와 기업의 경영권을 대형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논의를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금위에 코드 관련 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위원장인 박상수 경희대 교수가 참석한 이유와 궤를 같이한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수탁자책임원칙에 기반해 기금위를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18일 한진칼,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의 일탈 행위에 대한 공개 주주서한을 보내기로 한 뒤 그 해 6월 발송했다.


이에 한진칼, 대한항공은 "해당 임원은 인사 조치했고 수사에 협조해 의혹해소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성실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활동으로 국민자산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밝힌 발언과 일치한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힌트를 제시한 셈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7월30일 국민연금이 코드를 도입한 목적인 기금의 장기 수익성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활동 이행할 수 있다"며 "정치·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 따라 (의결권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한항공 및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주주권 행사 결정 과정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지난 16일 1차 기금위에서 밝힌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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