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여야 "정경심 '조국펀드' 차명투자냐, 대여냐" 윤석헌 "검찰 요청오면 협조"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5억원이란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코링크PE가 컨설팅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86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고정 수익인 것이죠? 이게 투자입니까 대여입니까?"(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장관과 정 교수는 경제적 공동체 아닌가. 대여가 아니라 차명투자다. 권력형 차명투자고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다 아는데 대여인지 차명투자인지 확인을 못한다고 답변하면 어떡하나."(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도덕적인 책임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공시된 사항만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의) 공소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전엔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만약 검찰이 요청한다면 협의를 통해서 조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 원장에 소위 '조국펀드' 차명투자 의혹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원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전날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의 동생을 통해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원의 수익을 보장받았다는 내용이었다고 환기했다.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원을 받은 것은 고정수익으로 판단해 '대여'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은 "그런 측면도 있고 투자 성격도 있을 것 같아서 세밀 사항 지금 이 곳에서 제한된 지식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동생을 통해 코링크PE 차명투자를 했다는 전제를 깔고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전제에 대해 관계당국과 수사당국이 심각하게 재고민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윤 원장은 "개인적으로 투자와 대출은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는데.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들여다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조 장관과 정 교수가 경제적 공동체라며 정 교수가 권력을 등에 엎고 차명투자를 했다면 이는 '조국 게이트'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한 코링크PE를 시작으로 골드앤에스 (WFM)이 주가조작을 했다고 말했다. WFM의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판단하냐고 물었다.

윤 원장은 "WFM이 공시한 자료에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기록된 바 없었다.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볼 때까지 금감원은 두 달간 아무 답변을 못한 뒤 공소장 나온 뒤에야 이같이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계에 코링크PE에서 시작해 WFM의 주가 조작으로 돈을 만들고. 거기에 CNT85 란 회사가 가상통화를 이용해 해외자금 도피를 한 의혹이 일고 있다. 관련 회사 익성, 포스링크, 태영웨이브, 웰스씨앤티, 보나미, 메가크래프트 등도 엮여 있다. 금감원 혼자 모른 척하면서 소액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원장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시 자료 통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고 혹시 검찰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쪽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단서를 검찰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