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권 행사 논의, 모범사례 만들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대한항공 · 한진칼 에 대한 주주권 행사 논의와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향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결정과정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이 지난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한 이후 첫 사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금위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지, 행사한다면 어느 선까지 행사할지 범위를 최종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편에서는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 및 연금사회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이행할 수 있고 이는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국민연금은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의 경우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