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참여단은 13일 저녁부터 2박3일 일정의 종합토론회에 들어간다. 신지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시민참여단의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안이면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오차범위를 벗어난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박빙의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정부는 건설 재개로 갈 것이란 전망이다. 비용 부담을 근거로 들었다. 반기 말 기준 공식 누적 공사비만 1조6000억원이라고 한다.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측은 보상에 2조8000억원, 기계약 4조9000억원에 대한 소송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한다.
반대 측은 1조6000억원의 절반 정도는 기자재 비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 연구원은 또 “점진적 원전 축소의 정책 방향은 제8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신고리 5·6호기가 완공이 된다면 2021~2022년 예상 설비용량의 2% 남짓인데, 문캠프 공약은 발전량 기준 지난해 원자력 31%를 2030년 18%로, 신재생은 5%를 20%로 확대하자는 것이므로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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