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0월 7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사진]前장관 교수 법조인…지식인 1000명 노동개혁 촉구 서명
"신흥국 줄도산 우려" 월가의 줄잇는 경고
'미래 핵심기술' 한국을 확 추월한 중국
'누적원산지' 한국에 독 되는 TPP조항
日 2년연속 노벨물리학상*한경
정부 "포스코, 대우인터 통째로 팔아라"
한양대, 벤처 기업인 배출 '전국 1위'
'무늬만 회사車' 경비처리 상한선 둔다
"중소기업중앙회, 재정 자립 추진할 것"
금감원, 브라질채권 불완전판매 조사

*서경
법조비리와의 전쟁…檢 法 辯 칼 뽑았다
양자 FTA에만 치중…다자협상 큰 흐름 놓친 한국
[사진]프제지던츠컵 D-1 세계 골프스타 한자리에
삼성, 내년 긴축경영 고삐 더 죈다
"저성장 빙하기 오는데…빨리 옷 갈아입지 않으면 얼어죽어"

*머투
[사진]주목되는 세 남자의 입
코스피 배당수익률, 국고채 넘는다
TPP 12국, 11과 일로 분리협상 2차가입 '무조건 손해'는 아니다
46억弗 쿠웨이트 프로젝트 수주 확정
업무용 차향 비용처리 상한선, 정부 기준은 '경비'*파뉴
태국보다 못한 지배구조…韓기업 새 틀 짜라
연말 출범 AIIB 부총재직에 홍기택 산은 회장 추천키로
"노동개혁 서둘러야" 지식인 1000명 선언
최경환 "한국, TPP 참여 가닥"
애플 '아이폰 업그레이드'이어 구글 보험서비스 내놔


◆주요이슈

* IMF, 올해 韓 경제성장 전망 3.1%→2.7%로 또 낮춰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조정. IMF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 이는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전망치(3.1%)를 0.4%포인트 낮춘 것.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1%로 예상.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했던 전망치(3.3%)보다 0.2%포인트 낮음. IMF의 이 같은 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제로(0) 성장했던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것.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6%로 7월에 내놓은 것보다 0.2%포인트 낮음.

* 블링큰 美 국무 부장관 "北 도발시 강력 조치, 韓과 TPP 논의 환영"
-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6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에 의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힘. 사흘 일정으로 이날 방한한 블링큰 부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면담에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 "북한이 다시 생각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함. 블링큰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모두가 북한이 도발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노력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 한국의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늘 간략히 논의를 했다"면서 "한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고 전함. 그는 "TPP는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변화를 보일 것"이라면서 "TPP는 전략적 파트너십이고 역내에서 미국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임. 한편 이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자민당의 한 간부의 말을 인용해 가을 임시 국회 일정에 협정안을 작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 예상보다 TPP 주요 쟁점 합의가 늦어졌고 연말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국외 방문 일정이 많아 임시 국회 일정에 여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

* 카카오, 검찰 감청영장 다시 수용…"용의자 외에는 익명"
- 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결국 두 손을 듬.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1년 만에 벌어진 일. 카카오(구 다음카카오)는 6일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 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김진태 검찰총장도 카카오와 통신제한조치 재개 방식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함. 통신제한조치(감청영장)란,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피의자의 통신 내용을 엿들을 수 있도록 하는 영장. 카카오는 수사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의 대화 내용은 익명으로 제공하기로 함. 향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특정 인물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경우, 카카오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만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을 통해 요청하도록 단서를 담. 카카오는 하나의 영장으로 다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국가 안보·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림.

* 노벨물리학상 "뉴트리노 질량 있다"…우주 이해 폭 넓혀
-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뉴트리노(neutrino, 중성미자)는 질량이 있고 형태를 바꾼다는 이론을 제시한 두 명의 학자에게 돌아감.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뉴트리노 변화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이어온 캐나다와 일본 국적 두 명의 교수. 새롭게 제시된 이론으로 우주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노벨위원회는 6일 오전 11시45분(현지 시간) 2015년 노벨물리학상에 일본 도쿄대학의 다카아키 가지타와 캐나다 퀸스대학의 아서 맥도널드 등 2명을 선정했다고 발표. 가지타 교수는 슈퍼 카미오칸데 검출장치를 통해 중성미자에 대한 이론을 정립. 맥도널드 교수는 중수를 이용해 솔라 뉴트리노를 연구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중성미자는 질량이 없다고 보았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뉴트리노는 질량이 있고 이에 따라 형태를 바꾼다는 것이 입증.


◆눈에 띈 기사

* 아파트 하자 소송 '하자뿐인 승소'
- 공동주택 시공 하자와 관련된 분쟁이 늘면서 하자문제를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변호사에 의한 기획소송도 확산되고 있지만 하자보수보다 손해배상금 등 '잿밥'을 앞세운 하자 기획소송의 결과는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승소하더라도 입주민이 크게 이득을 본 경우가 없어 주의가 요구됨을 짚어준 기사로 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줌.

* 증권맨 '칼바람別曲'…여의도엔 '곡소리'
- 미국 금리 인상 불확 실성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 기업실적 감소 등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불안해진 탓으로 증권사들의 최대 수익원인 거래는 여전히 부진하고, 예년과 같은 연말 랠리도 기대하기 힘든데다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지만 회사 측은 1ㆍ2분기에 지난해 매출액과 순이익 등을 실현한 만큼 직원들에게 초과 실적 달성을 요구하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고객 유치에 고액 계좌를 쪼개서 실적을 늘리는 편법까지 사용하고 최근 KDB대우증권, 현대증권, 리딩투자증권 등의 인수합병(M&A) 재료가 있는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