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DST·이오시스템 부정당제재 오늘 심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공인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방산기업에 대한 제재방안을 놓고 3일 심의한다. 부정당제재 업체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군납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3일 방사청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013년 11월 군수품의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사례를 조사했다. 당시 34개 업체의 125건에 해당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 업체의 체계업체까지 포함해 방사청은 제재대상업체를 114개업체로 늘렸다. 방사청은 13회에 걸쳐 100개업체를 심의하고 72개업체에는 부정당제재를, 28개업체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3일 심의할 업체는 두산DST, 이오시스템, 한화오션 , HD한국조선해양 등 14개업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말 부정당제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과징금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날 재심의하기로 했다.

기품원의 시험성적서 적발을 놓고 방산업계에서는 '기관장의 성과주의 행정'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당시 최창곤 전 기품원장은 "이번 위ㆍ변조 사례는 품질관리 위임 품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구도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군과 협조해 장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량 리콜해 정상품으로 교체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품원은 핵심 군수품에 대해서는 직접 품질관리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비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에 위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촉박한 납품일 ▲시험성적서 제출을 위한 비효율적인 비용과 시간 ▲성과 올리기식 적발 등을 감안하지 않은 편의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시험성적서 제출을 강요하기보다는 국산화 효율을 높이고, 국내 방산기업을 보호하는 대책 먼저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매출 몇백만원에 불과한 고무링을 납품하기 위해 납품가보다 몇배의 비용이 들어가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며 "무작정 단속하고 적발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