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은행업이 정부의 강한 통제를 받는 '라이선스(인가) 산업'이다 보니 고용창출과 건전성 규제를 많이 받고 이것이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시장가치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은행의 경직적인 인건비 책정도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시장가치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봤다.
국내 은행의 인건비는 선진국과 견줘봐도 높다. 금융위원회의 '은행 혁신성 평가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판매관리비 대비 인건비는 60.5%다. 판관비로 책정한 돈이 10 중 6을 인건비에 쏟아붓는다는 얘기다. 미국(45.8%), 일본(45.9%)보다 한참 높다.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율도 국내은행(33.1%)이 미국(28.3%)과 일본(27.1%)을 앞섰다.최성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들이 노사구조문제 때문에 인건비 절감을 체념하거나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다고 자위하지만 최근 통계로 보면 단연 선두"라고 말했다.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 소장도 "성과와 무관한 은행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렇게 가면 (은행의 수익성이) 적자로 가는 구조는 묻지 않아도 알 수있다"라고 했다.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도 문제다. 이채원 한국밸류자산운용 부사장은 "ROE가 낮은기업들이 대게 PBR도 낮다"면서 "웰스파고가 환상적인 이익을 내는것과 비교해보면 국내은행은 수익성이 낮고, 주인도 없고, 규제 많은 산업이란 인식이 짙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국내 은행의 ROE를 3.89%로 예상했다. 전년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14.6%)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저금리, 연준 금리인상에 따른 대외불안요인 때문에 수익성과 건전성면에서 은행산업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은행 산업의 미래 시장 가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상업은행에 적용되는 규제를 모든 은행에 다 적용하는 원룰핏올(one rule fit all)의 지배는 은행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원 부사장도 "지난 7년동안 내수경기가 위축되다 보니 실물을 떠받드는 은행에 대한 전망이 어둡고 배당률까지 타 업종에 비해 높지 않은 점이 은행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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