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5·18 모욕·국가폭력 미화, 강력 응징해야”

“공소시효·손배 소멸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겨냥 “독버섯 반드시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 불거진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해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정비와 국가폭력 가담자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최근 자주 벌어지고 있다"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며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라는 명칭의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당시 행사 명칭이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표를 경질했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공개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 분노한다"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단순한 실무자 실수가 아닌 역사 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 재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지속 추진하고, 현행 5·18 특별법의 왜곡·폄훼 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회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 지시에 따라 각종 행사 경품에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자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