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나무호 피격, 드론 단정 근거 없어…공격 주체도 예단 못해”

"호르무즈 통항 국제공조 검토…군사적 역할 가능성도 단계별 검토"
"이란 대사 방문은 초치 아닌 협의"
"전작권 전환, 연합방위 약화 안 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드론이 아니면 미사일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격 형태와 주체 모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특정 국가를 지목하거나 특정 공격 수단으로 규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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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UAE가 나무호 사건을 '드론 피격'으로 표현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UAE를 고려해서라든가, 어떤 나라를 고려해서 공격 형태를 특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 실장은 "당시까지의 검사와 조사 결과를 감안하고, 추가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드론이 아니면 무엇이냐, 미사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공격이 드론에 의한 것인지, 다른 것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정보가 적다"고 덧붙였다.

공격 주체 특정에도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정황이 있거나 의심이 간다고 해서 국가 정책으로 특정 국가를 지목해 비난할 수는 없다"며 "법률 문제에서도 확실한 근거가 있기 전에는 누군가를 비난할 수 없듯이, 국가 간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단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가정하지 않는 것도 관행"이라며 "사리에 맞게, 관행에 맞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나무호 1차 조사 마쳐…추가·세부 조사 필요"

위 실장은 나무호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인 조사는 마쳤지만 추가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며 "그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현재 조사는 한국 단독으로 진행 중이다. 위 실장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단독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다른 나라들과 공조할 수 있겠으나 아직 계획을 확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란대사의 외교부 방문을 두고는 '초치'가 아니라 '협의'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초치와 단순 방문, 협의는 다르다"며 "그날 정황은 초치가 아니었다.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초치라면 특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만큼 특정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협의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로서는 '피격당했다, 누군가가 공격했다, 그러나 여러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한 것"이라며 "이란 측 답변 또한 자신들을 특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공조엔 "군사적 역할 가능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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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공조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역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려는 여러 형태의 구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여러 단계에서 군사적인 역할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낮은 단계부터 몇 단계를 검토하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있었다는 설명도 나왔다. 위 실장은 "처음에 피격이라고 했을 때는 회의를 열려고 하다가, 피격이 아닌 정황도 얘기되면서 많은 논의를 했다"며 "NSC 회의를 열지는 않아도 NSC 회의와 유사한 사람들이 많은 협의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보교류엔 "일부 제약…전반적 교류 문제 없어"

한미 정보교류와 관련해서는 일부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반적 교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보 관련 사항은 말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라고 전제한 뒤 "약간의 정보교류에 제약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한미 간 전반적인 정보, 북한이나 다른 여러 정보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일부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연합방위역량과 억지력 유지가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논의에는 큰 대전제가 있다. 한미 연합방위능력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전과 같거나 더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이 약화된다, 억지력이 약화된다, 이런 것은 선택하면 안 되는 옵션"이라며 "연합방위역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전제에서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전계획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부 작계에서 다소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구도가 바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의 본질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전시 작전지휘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위 실장은 "지금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한국군에게 주는 것"이라며 "그 외에 미국이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고, 대처하는 구도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구도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구도는 바뀌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전환 시점과 조건에 대해서는 한미 간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미국이 말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 생각과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조건과 타임라인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그다음 정무적 판단이 합의돼야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CPTPP 가입 검토·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2년차 실용외교 본격화"

한편 위 실장은 앞선 기조발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정상외교를 조기에 복원하고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2년차 외교안보 과제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진전,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으로 약 1500명의 우리 국민이 대피하거나 귀국했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60명의 안전을 위해 선사·선원들과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