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전환 로드맵 올해 완성…호르무즈 美 해양자유구상 검토"

"호르무즈 선박 26척·선원 160명 상시관리"
"HMM 나무호 조사 신속 진행"

"방산수출 154억달러 반등"
"CPTPP 가입·한멕 FTA 재개도 검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올해 전작권 회복 마스터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 운용 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시한 '프로젝트 프리덤' 등 국제 협력 방안을 검토하되 주로 해양자유구상(MFC)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 기조발언에서 "한미 국방·군사 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우리 군은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한 민주적 군대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하에 미국과 핵잠재력, 농축·재처리, 조선 분야 협력 진전 및 최첨단 무기체계 개편과 스마트 강군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우리의 자체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과 선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중동 전쟁 발발 직후부터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며 "약 1500명의 우리 국민이 정부의 직접 지원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거나 귀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발이 묶여 있는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60명의 안전을 위해 관련 선사, 선원들과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요 국가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UAE 관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선박의 항구 예인, 선원 하선,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까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공관에서는 선원 1명의 부상 사실을 인지한 직후 동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구상이 있는데, 지난 4월 17일 대통령께서 정상들과 화상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실질적인 기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시한 해양자유구상, 이른바 MFC와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여타 국제 협력에 대해서와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자유구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 논의에는 참여하되, 군사적 성격이 강한 구상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방산 분야 성과도 언급했다. 위 실장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범정부 방위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방산 수출이 2년간 하향세에서 반등하도록 했다"며 "154억달러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K방산이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방산 협력을 다변화하겠다"며 "드론, 로봇,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1년간 외교 성과로는 정상외교 복원과 주변국 관계 안정화를 꼽았다. 위 실장은 "지난 1년간 정상외교를 조기에 복원하고 다자무대에서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알렸다"며 "주변 주요 국가와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역대 최단기간 내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 11년 만의 중국 주석 방한, 한일 셔틀외교 조기 복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연속 초청 등을 거론했다. 위 실장은 "주요국들과 원전, 방산, AI 등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민생과 실용외교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차 외교안보 과제로는 경제안보 외교 확대를 제시했다. 위 실장은 "시장 확대 및 외교적 보호망 강화 차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한국과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며, 한국과 인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진전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등 경제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며 "민관 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우리 기업의 원전·인프라 등 최대 수주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 나가되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며 "북미 접촉을 위한 외교적 계기를 모색하는 한편, 향후 대화 개시에 대비해 한미가 북한과의 대화 및 비핵화 추진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예상치 못한 외교안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겠다"며 "이 시기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대한민국을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이끄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