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메가특구' 공약 발표…"핵심산업에 최고 수준 특례"

지방서 전략산업 육성 '메가특구'
이르면 다음 달 '메가특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13일 지방에 핵심 성장거점인 '메가특구'를 두고 국가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메가특구 공약을 밝혔다. 메가특구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며 중앙정부는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 예산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가특구에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심의·승인에 걸쳐 도입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규제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규제 특례로는 ▲입지·인허가 ▲산업·기술 ▲노동·인력 ▲정주·교육 등 4대 분야가 있다. 여기에는 환경·입지·교통·재해영향평가를 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승인제와 신기술 시장진입, 기술 실증 등에 대한 원칙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도 포함된다.

또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을 아우르는 7대 정책 패키지 집중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첨단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방투자·외국인 투자 보조금 등을 우대 지원한다.

민주당은 메가특구에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투자를 우선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해 소득·법인세, 취득·재산세 등에서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 의장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6월 말, 7월 정도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핵심 전략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