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3년 새 66% 급증…온라인플랫폼·가맹 분쟁 불붙었다

온라인플랫폼·가맹분야 분쟁 ‘뚜렷한 상승세’
하도급은 건설 물량 감소에 6% 소폭 하락

온라인플랫폼과 가맹사업 등 소상공인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분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3년 전보다 60%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다.

최근 5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 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4일 발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통해 지난해 총 4726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4041건) 대비 17%, 2022년(2846건) 대비로는 66%나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1040건), 가맹사업(691건), 약관(45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는 전년 대비 35%나 늘었는데, 이 중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32% 증가하며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쟁은 2022년 111건에서 2025년 440건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가맹사업 분야 역시 전년 대비 18% 증가한 691건이 접수됐다. 주로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갈등이 많았으며,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23.3%)와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관련 분쟁이 주를 이뤘다.

반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 대비 6% 감소했다. 제조 분야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분야 분쟁이 10.2%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정 성과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 전년보다 15% 늘었으며, 이 중 1709건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 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합산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20억8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정원은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직접 찾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전년 대비 63% 확대한 217건 수행하며 적극 행정을 실천했다.

조정원은 "올해에도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분쟁 증가가 예상된다"며 "인력 증원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6개 법률에 흩어진 조정 제도를 통합할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